당정 "재정준칙 더 미룰 수 없다…제도 개혁 시급"

국민의힘은 21일 "재정 준칙 법제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선진국 중 준칙이 없는 나라가 없다"며 "늦었지만 좋은 재정 준칙을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늘 한 단계 높은 나라를 위한 숙제였다"며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돈을 쓸 때 제대로 쓰되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빚이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미래 세대를 위해, 빚더미를 후세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자세로 큰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정 준칙 법제화에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재정 준칙이 도입되면 재정 운영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져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준칙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구속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100년 갈 재정 준칙이 하루빨리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준칙은 국가채무, 재정 적자와 같은 정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관리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송 위원장은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잘 새겨듣고 국가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