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연다.
전체회의에서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과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이 논의된다.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자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을 준비해 왔다.
AI 기업 등은 동 모델을 자율적으로 참고해 개별 AI 모델·서비스의 용례, 처리하는 데이터의 특성 등 구체적 맥락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동 모델 초안에 담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 및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평가·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다음달 중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도 논의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생체인식정보의 명확한 정의 규정, 합리적 처리요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실시간 얼굴인식 제한 규정 등이 반영됐다.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체인식정보의 합리적 규율체계안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의 사회적 편익과 위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AI 환경에서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노력이 특히 강조된다"며 "AI 기업 등이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실천하면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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