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예산 줄줄이 삭감…'예산전쟁' 무력한 국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선고 이후 본격화된 '예산 전쟁'에서 국민이힘이 거대 야당의 압박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격을 못 하는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날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부 인건비를 대폭 삭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 7억40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경찰청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과도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조 원으로 편성해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예산이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호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15일 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잡아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으나, 예산 정국 들어 야당의 일방통행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이후에는 야당이 공세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블랙홀'에 빠져있는 동안 민생 등 정책 행보에 집중해 민심 이반을 해소하겠다는 여당으로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당내에선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계파 갈등에 불이 붙고 있어, 가까스로 조성한 '단일대오'까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거의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 각종 입법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