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도 '전액 삭감'…국힘 반발 퇴장 속 운영위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가 21일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소관부서의 2025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겼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여당 측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하냐. 민주당 의총에서 다 정하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 비해 34% 삭감해 운영 중"이라며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덧붙였다. 배 의원의 발언 후 여당 운영위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여당의 퇴장 후 야당 운영위원만 남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 측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어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용처와 사용 목적을 경호처장이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 원안 그대로 반영했다"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사용처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운영위 심사는 오늘로 종결하지만, 본 심사인 예결위 심사가 있다"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을 한다면,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국회가 일방적으로) 어찌 삭감하냐"고 대통령실을 향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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