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계엄 개시 때 "명령 불응시 항명죄" 언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시작될 때 전군 주요지휘관들에게 모든 군사활동은 본인이 책임질 예정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3일 오후 10시 30분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총장은 "내용을 필기했다"라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합참 차장을 계엄부사령관에 임명하고 합참 계엄과를 계엄사항에 지원하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고, 이후 사실상의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다.

박 총장은 본인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사실을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어 알게 됐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게 목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박 총장은 본인이 국회의원 등의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의 계엄군 움직임뿐만 아니라 계엄군의 무장 여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의 기획자는 누구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준비를 이틀 전부터 했던 정황들이 있다'라는 추가 질의에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박 총장은 서울 이외의 지역을 관할할 지구계엄사령부 설치와 관련해선 "지구계엄사는 2개, 지역계엄사는 10개가 넘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라며 "완전히 가동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또 "특수전사령관과 계엄 이후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다"라며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겠다고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박 총장은 이어 "경찰청장과도 통화했는데 두 번째엔 증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통화와 함께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금지 지시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총장은 "방첩사와는 (통화를)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 그때도 경찰 병력이 부족해서 많이 지원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라며 "수도방위사령관과는 5~7회 정도 했고, 경찰이나 병력들이 부족하다는 내용, 나중엔 어떤 장소로부터 이탈해서 배치돼 있고 최대한 이탈하겠다는 내용들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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