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내란죄는 실패해도 죄…군인이 국회 온 이유 뻔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내란죄라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죄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모 영화에서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라지만 결론은 성공해도 반역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이라는 건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위태로울 때, 그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고 장기화할 목적으로 윤 대통령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계엄법엔 전시·사변, 그에 준할 때 하라는 것이지 그 외엔 다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언론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하고, 얼마나 창피한가"라며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됐는데, 회복하려면 10년도 더 걸린다"고 했다.
야당의 입법 독주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선 "오죽하면 192석을 야당에 줬겠나"라며 "탄핵이고 예산이고 어떤 것 하나 적법하지 않게 추진한 게 어딨나. 그러니까 총선 전에 잘 했어야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새벽 군경의 국회 폐쇄를 두고선 "계엄법을 보면 국회가 폐쇄됐을 땐 거꾸로 국회를 열어달라 요구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하고 국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군인들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황 의원의 질의에 "잘 모른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른다"고만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군인이 국회에 들어온 것은 이유가 너무 뻔하다"며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국회의원을 체포할 목적이고, 그 다음에 본회의 무산 목적이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