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 계엄, 국정조사 하자…헌재 탄핵 인용 위한 증거 수집"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원내 모든 정당에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위헌적 비상계엄, 즉 내란의 진상을 명확히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 전체적인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별 상임위가 현안질의를 열고 있지만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별도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자료·증거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될 수 있는 국정조사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내란은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계엄 포고령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작성됐는지, 누구의 결정으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72년도 계엄(유신)의 공포를 재현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 장악을 넘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장악을 왜 시도했는지,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에 제기된 제보와 같이 헌법재판소 인근 계엄군 배치가 사실인지, 김어준에 대한 계엄군 투입 의혹 또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제대로 밝히고 처단하지 못하면 우리 제22대 국회 또한 역사와 민주주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탄핵 인용, 내란죄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지금은 개별 상임위 현안질의보다는 국정조사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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