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세지는 巨野 공세…미뤘던 탄핵 고삐 당겼다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의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가능성이 낮아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미뤄뒀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진행하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의결 시도하는 등 여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등이 내놓는 공개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소시오패스적 발상’, ‘을사오적’에 이어 ‘반란수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 국민의힘도 맞대응을 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질 전망이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표결했다. 두 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따라 민주당이 잠시 미뤄뒀던 안건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로 당론을 모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다시 추진하면서 미뤄뒀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이날 열린 민주당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친위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로 당론을 결정한 것에 대해 “소시오패스적이고 망국적인 발상과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구한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 먹었던 을사오적과 다를 게 없다”고 규탄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 대통령 등을 가리켜 ‘반란수괴’라고 지칭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의) 인지 능력이 정상인지 극히 의심이 든다”면서 “이러다가 ‘반국가세력에 경고하려고’ 전쟁을 불사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다시 길어지면서 본회의 법안 통과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부터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단독 제출하면서 여야 간 충돌을 빚어졌다.

여기에 인공지능(AI)기본법,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 등을 1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금투세는 이달 내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 시행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일어날 사회 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대규모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금은 온 국민이 화력을 모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