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정국 개막…‘與 이탈표 잡기 위한 수싸움’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황병서 기자]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열리면서 정국이 거친 격랑 속으로 빠졌다. 야권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위헌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7일 국회에서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적 혼란상이 거센 만큼 야당의 탄핵 드라이브에 동력이 실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세우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여권 내에도 8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권 이탈표를 포석하기 위한 여당의 압박과 여론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尹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동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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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탄핵안이 발의된 시점을 놓고 보면, 이르면 6일 표결에 나설 수 있었지만 하루 정도 여유를 두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주말 집회가 열리는 광장의 여론을 통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표결에 임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탈표 원천 봉쇄를 위한 ‘표결 집단 불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뒀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7일로 앞당겨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 가결 요건이 보다 낮아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즉,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의 방어 전선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에 계엄 선포 해제안 표결에 참여한 친한(친한동훈)계의 이탈표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선만큼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한층 낮아진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면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반대 결집 지속될지엔 미지수

다만 국민의힘 탄핵 반대 결집이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표면적으로는 탄핵 반대에 동참하고 있지만, 언제든 산발적으로 탄핵 불가피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도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면서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표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즉, 부결 당론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의원 또한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과 관련 “끊임없이 고민 중”이라며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탄핵 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때는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당론 반대 결정과 달리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의미로로 해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어 탈당 없이 당에 그대로 두게 되면 탄핵 당한 대통령을 당 소속으로 두게 되는 상황이 된다”며 “그 상태에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어 탈당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