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10년 인구정책 방향 모색…'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정부가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향후 10년의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5일 오후 세종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KDI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인구전략' 국책연구기관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최근의 출생아 수 반등 등 인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향후 출범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향후 10여년간 인구전략기획부가 수행할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로드맵 수립에는 KDI 주관으로 인구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 중이다.

인구전략기획부의 비전과 역할을 비롯해 저출생 추세 반전,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응 등 출산부터 노후까지 다양한 측면의 정책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인구위기대응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인구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연구기관 간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출생·인구구조 변화, 고령사회 대응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세부 연구과제 진행 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작업을 총괄해 설명하고, 분야별로 대응전략 구상을 발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황승현 추진단 부단장 주재로 관련 연구진들이 연구의 방향성과 대한민국 인구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동철 KDI 원장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의 늪에 빠져 있으며,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는 경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도전과 기회를 함께 논의하고,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인 김종문 추진단장은 저출생을 포함한 인구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KDI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연구의 장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인구부는 저출생·고령화·인구이동 등을 포함한 인구전략 전반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부처로 설립하려는 것"이라며 "초저출생을 겪고 있는 우리의 대응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성과를 낸다면 선진적인 국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