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임명 보류'에 민주 폭발…탄핵 절차 속전속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한 권한대행 끌어내리기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의하자마자 보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27일 표결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끝난 직후 국회 의안과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사전에 내란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며 "한 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탄핵 사유는 원안대로 5가지"라며 "의결정족수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전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까지 마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이 가결되자 이에 대해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권한대행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