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2주만에…초유의 대통령-대행 연쇄탄핵 위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불과 2주 만에 탄핵 위기에 몰렸다. 여권 일각에서 우려했던 국무위원 줄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무위원 지정생존자 찾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 시 임명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르면 내일 오후 표결이 가능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이 현실화 될 경우 표결부터 후임자 임명 과정까지 모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무위원인 국무총리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이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총리일 뿐 국무위원 기준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민주당 단독으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탄핵 카드를 쥐고 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고 있다며 대통령과 같은 재적 3분의 2인 200명이라고 맞서고 있다.

27일 한 권한대행 표결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은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맞는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한다고 하는 등 국회 내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순이다. 이가운데 법무, 국방, 행안부 장관 등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을 여러차례 언급하는 등 한 권한대행 체제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 인준 절차를 받지 않은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게 정당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준 절차 문제는 최 부총리 뿐 아니라 다음 승계 순위 부총리·장관 등에게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또 차기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설 경우 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연쇄 탄핵으로 정국 대혼란은 물론 국무위원들의 민주당 눈치보기와 함께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현 국무위원 가운데 누가 권한대행을 해도 민주당의 뜻을 모두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줄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