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목전…끝 모를 국정 대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가 26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연쇄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정 혼란 심화가 불가피해졌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이후 추가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대행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야당은 탄핵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여야 합의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 보류"…野 탄핵안 발의 및 본회의 보고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을 시 탄핵안을 즉시 제출하겠다'라며 엄포를 놓았는데, 사실상 자신에 대한 탄핵안 가결까지 각오하면서 이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 대행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민주당은 계획대로 즉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까지 마쳤고,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도 통과시켰다.

한 대행이 27일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표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금일 대국민담화의 분명한 입장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로서는 단독 과반을 차지한 야당 주도 하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시작…최상목 대행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실제 벌어질 경우,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최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더라도 민주당의 '쌍특검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무위원 5명을 모두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무위원 5명이 모두 탄핵당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정부로 이송돼 있는 법안이 자동으로 공포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극심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해 민주당도 섣불리 꺼내들긴 힘든 극약처방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이 아닌 내부에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임명권 행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 '국무위원 줄탄핵'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한 뒤 최 부총리까지 탄핵당하면 다음 권한대행 순번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최상목 체제 시 경제 불안정성 불가피…국정 안정 위한 과제만 더 늘어
한편 한 대행이 탄핵당한 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경우, 특히나 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경제 불안정성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에서 시작된 경제 불안정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2의 외환위기'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외환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 중이며 이날 주간 거래 종가가 1460원을 넘어섰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3일 이후 15년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권한대행 교체는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 불안 상황 속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대행까지 떠안게 될 경우경제 분야에 집중할 여력도 부족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야당과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최 대행 체제가 현실화할 경우 국정 불안정성 가속화와 경제 리스크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