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청문보고서 野단독 채택…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야당은 마 후보자가 일부 답변은 회피하긴 했으나,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을 갖추고 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에 불참했는데, 같은 이유로 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마 후보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정"이라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선 "국회가 이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69년생인 마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역임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지난 24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 채택,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