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한덕수 고발…"내란 상설특검 지연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추천을 진행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기어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건 국회의 권한행사 방해이며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이라며 "불과 일주일 전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재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을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계획을 총리에게 사전보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기자회견이 사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의 핵심 피의자"라며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오는 27일 한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해 이미 공포돼 있고 발효된 상설특검 법안에 대한 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와 경찰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철저한 경호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의 신변상 경호가 절박하다"며 "(내란 잔존 세력)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고 유튜브를 보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위협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인사들에 대해 고발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일부 인사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 고발은 신속하게 해 빠르면 내일, 이르면 다음 주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고발 방침에 대해 "특히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에서 도를 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발언을 하나하나 분석·정리해 선전·선동 여부를 판단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 직무가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는 것에 대해선 "최 부총리도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도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면서도 "내란이 계속되는데 헌법 질서에 맞게 정상화돼야 한다. 그 조치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고 답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