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연쇄탄핵 부담…민주 '성난 민심' 깨워 돌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가시화되며 민주당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적극적인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며 이 국면을 타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연쇄 탄핵'으로 인한 부담감을 안으면서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돼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수 있고 정당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을 포함한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하지 않았다. 24일에는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켜봤다. 결국 한 권한대행 체제가 지난 26일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은 즉각 칼을 빼 들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시점에 따라 치러질 조기 대선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끌어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입장을 두고 국정 혼란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수용을 거부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경우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광장의 열기에 기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는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 참여해달라며 시민들을 독려했다. 긴급행동은 오후 7시쯤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내란 지속 행위'로 규정하고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무장 블랙 요원 미복귀 의혹, 북풍공작 의혹, 무속 논란 등 계엄 및 정부·여당 인사를 둘러싼 전방위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부각하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계엄에 동원된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 요원 중 "아직도 원대 복귀를 안 한 분들이 있다"며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긴급회의에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특정 군 기지 폭파와 북풍 조작을 계획했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배우자가 무속 전문가라고 폭로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무속인을 수년간 찾아 계엄과 관련한 사주와 점을 봤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완성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무속 논란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를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명태균 씨 관련 녹취록도 꾸준히 공개하며 계엄 사태뿐 아니라 여권의 도덕성·정당성을 흔드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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