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 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철저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당부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