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3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던 윤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으로 전환, 머그샷과 수인번호가 적힌 수형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동 독방으로 옮기게 된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을 접한 보수 진영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착잡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 시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난다"며 "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씁쓰레했다.
이어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면서 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까지 시켜야했냐고 불편해했다.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구속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며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 미국이 도우러 온다느니 하는 가짜뉴스,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여서 추켜올릴 때부터 예고된 불행이었다"며 "계엄에다 폭력, 이 오명을 어떻게 딛고 보수진영이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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