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형사사건 외에도 헌재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불구속 수사 사례를 들며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단 이유로 국회 체포 동의가 됐는데도 구속영장 기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또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중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불법 폭력행위를 두고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고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며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인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이상 물리적 충돌 폭력 있어선 안 된다"며 "시민들은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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