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 News1 김민지 기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됐다"며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하기를 바란다"며 "자신들을 임명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헌법상 책무임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혁 의원은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주권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이제 헌재는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만장일치로 파면하고, 검찰과 사법부는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 및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오늘 새벽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자 극우 세력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을 부렸다"며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 초법적 난동을 부린 이번 폭력행위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가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선동, 선전의 잔불이 꺼지지 않았다"며 "지휘체계가 있는지를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거해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사법주의 파괴이며 계엄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민생경제의 회복, 무엇보다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진실규명과 책임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수사와 신속한 재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라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내란과 선전, 선동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갔다.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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