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국민의힘 "이재명은 기각했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1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단 이유로 국회 체포 동의가 됐는데도 구속영장 기각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 쇼핑, 형사소송법 110·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는 제1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했다.











coinl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