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헌재가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대놓고 헌재법을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건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수행을 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단 151석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하는 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것이다. 오늘 국민의힘은 11시에 헌재를 방문해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헌재의 노력을 당부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없다고 했다”며 “그렇게 자신있는 사람이 소송 기록 통지서를 수령 거부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말로는 도주하고 있다”며 “정치인이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이니 얼마나 불허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는다고 했다”며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잘못된 판결은 지난 2020년 7월 김명수 대법원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고, 이번 선거법 위반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 저하의 원인”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