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재, 공정 재판하면 尹 복귀…'헌법도망소' 전락"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충분히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해 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지금의 헌재는 공정성, 국민 신뢰를 잃고 헌법을 지키긴커녕 기본원칙을 피해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며 "그러면 최상목 '대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그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논란이 인 것을 거듭 지적한 것이다. 당시 한 대행 탄핵에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찬성(재적의원 3분의 2)이 필요한지, 총리 탄핵안에 적용되는 151석(재적의원 과반)이면 충분한지 의견이 엇갈렸다.

그는 "1층을 짓지 않고 꼭대기를 지으려 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정족수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사람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기고, 주권자인 국민에겐 따르라고 강요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한 대행 정족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말했다.
또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헌재는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형식적으로 재판한다는 국민 의심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회견 뒤 취재진에게 회견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활동이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계엄 동기나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박했던 위기의식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며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해 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제기 자체가 (결과에) 불복하려고 사전 공작을 하는 거냐(고 하면) 독재적 태도"라고 덧붙였다.

또 원 전 장관은 "헌재가 헌법을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문제점에 견제와 주권자 통제를 받지 않는 현 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판 내외에서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무언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면회를 갈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 없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