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하늘양 사건, 당정 열어 재발 방지 마련…법·제도 개선 신속 추진"

국민의힘은 12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김하늘 양의 비극적인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사건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안심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교사가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제도상 위험 징후 교사에 대한 직권휴직 또는 면직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서울은 최근 5년간, 대전은 2년간 심의 사례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며 "결국 동료 교사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제기"라고 했다.

그는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퍼즐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대 쟁점인 반도체 연구직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도체법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이라며 "민주당은 반도체 보통법이 아닌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전날(11일) 국정협의회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총 노동시간 증가'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업계 지원책 중심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