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국회·정부)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안건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5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계엄 사태 이후 여야와 정부가 정쟁을 자제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공감대 속에서 국정협의회가 추진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12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좌초된 바 있다.
닷새 뒤인 31일에 우 의장이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여야 대표가 호응하며 국정협의회에 관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었다.
다만 여야는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에서 협의체 명칭을 국정협의회로 확정하고 참여자 구성에 합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접점을 못 찾고 있다.
이달 4일 두 번째 실무회의에서 여야는 10~11일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었으나 세부 의제 합의에 실패하면서 첫 회의조차 연기가 됐다.
여야가 일단은 첫 회의 날짜를 못 박은 것은 교착 상태만 거듭하다가 국정협의회가 출범도 못 하는 경우는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서 회의가 열리기 전에 안건에 합의할 수 있을지와 함께 첫 회의에서 4인이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율된 안건은 없다"며 "회의 후 합의사항이 있으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 여당은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근로 시간 문제를 빼놓고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만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중이다.
연금개혁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 선처리,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논의'를, 야당은 '소득대체율 44% 인상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 2월 중 입법 완료'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 자체 추경 편성안도 국정협의회에서 꺼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당은 지난해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에 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첫 회의가 열리는 날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점도 변수다.
헌재가 10차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조기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국정협의회는 소득 없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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