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인용에 총력...한덕수·마은혁은 "나중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종용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강하게 압박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각이나 각하 시 제2의 계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압박했다.
2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결정은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등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4일 선고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 이후 어떤 대응을 할지는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지금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의결에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황이 달라진 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을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한 권한대행은 즉시 조기 대선 과정을 총괄해야 한다. 대선을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현실화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헌법은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모두가 따라야 할 최고의 규칙”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화국의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 인용을 요구한 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 강한 어조로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그는 “탄핵 기각은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각은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나라가 평온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홍근 의원 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 기각 시 불복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며 “헌재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민주주의와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