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째'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한국 경제 테러”(종합)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야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라며 “다수당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같은 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탄핵선고 후 표결 전망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는 야권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서는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야5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1일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헌재 판결 이후에도 마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했다면 탄핵심판은 진작 마무리됐고 경제 상황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라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탄핵안 표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4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법사위 회부를 통해 표결을 연기하고 추후 표결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은 엄중하고 국제적 위기 속에 AI,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조기 등극을 위해 경제·외교·안보·사법·헌재까지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 충돌…與박충권 ‘공산주의자’ 발언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상정돼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여당이 전원 불참한 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결의안에는 “헌정 질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은 반대토론에 나서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새로운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마 후보자는 정치·이념적 편향성이 큰 인물로, 그가 심리에 참여할 경우 헌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지난 2월 27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지키자는 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래서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했고 본회의장은 일시 소란에 휩싸였다. 박 의원은 본회의장 밖에서 “마은혁 후보는 인민노련 출신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한 인물”이라며 “강 의원이 아닌 마 후보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의대 정원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신 피해 보상법은 여야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큰 이견 없이 의결됐다. 본회의장에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족들이 참석해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