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강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힌 윤석열 정부 기간 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지출 비용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총 10곳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11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곳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법무법인 다산(서상범) △김정민 법률사무소(김정민) △김이수 법률사무소(김이수) △송두환 법률사무소(송두환) 등 10곳이다.
윤석열 정부 동안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13건의 탄핵소추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 60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이어 가장 많은 변호사비가 집행된 사례는 2023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건이다. 이 전 장관 탄핵소추에는 9900만 원이 사용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건에는 4400만 원이 들었다.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는 각각 2200만 원씩 지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 34명 중 22명이 민주당 성향이라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들의 이력을 공개하며 "전체 34명의 변호사 중 민주당, 민변, 참여연대에서 적극 활동한 인원 또는 해당 인원이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는 최소 22명"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변호인들의 주요 경력 사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이 대표 경기지사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장과 중앙선관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혁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이수 변호사도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를 맞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 법조 카르텔이 협잡해 탄핵 창조경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마비시킨 줄탄핵에 민주당은 돈 한 푼 안 들었다"며 "기본사회, 기본소득 외치더니, 정작 본인들은 기본변호를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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