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내란 행위 놓고 재판관들 평가 엇갈렸을 것"[팩트앤뷰]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 "실제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부분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 평가가 엇갈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내란 행위가 있었다면 계엄 병력에 의해 그 기관의 기능이 마비됐어야 했다"며 "내란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대통령이 고의가 있었느냐를 놓고 재판관들이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자고 했던 것도 현실적으로 내란 행위가 있었다고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느낀 결과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4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인용 결정 가능성보다 큰 것으로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인용은 6명을 모아야 하지만 기각은 3명만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기각(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탄핵 심판 초기 민주당은 8대 0인용을 당연하게 봤지만 (최근) 내전 가능성, 유혈 사태 표현까지 쓰고 있다"며 "저분들이 뜬금없이 저러지는 않는다. (기각될) 상황을 인지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한편 (기각 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사전 포석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의원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부분이 민주당 쪽 분들이기 때문에 (헌재 내부 정보를 대통령 측보다) 더 알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본인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면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조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8대 0이 되면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매우 크게 저항할 것"이라며 "(탄핵 찬반 양측) 입장은 다 정해져 있어서 승복할 사람들은 승복하고 저항할 사람들은 저항하게 돼 있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5대 3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인용·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기각·인용 결정 이유를 설명해야 지지자들도 자신들의 의사가 무시당하지 않고 반영됐다고 느껴 완충 작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