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과된 25%의 상호관세는 무역 경쟁국인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미국이 한국을 주요 '무역장벽국'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을 보여 주는 행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가능성 등 '안보 리스크'를 제기한 데 이어 또 한국에 대한 압박 조치가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취임 뒤 관례적 차원에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한국이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한미가 '불공평한 관계'라는 그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대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비는 한국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한국과의 소통 없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는 것을 두고 향후 북미 협상 때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게 했다.
여기에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북한 등의 위협은 동맹국이 억제하도록 하고 미국은 대중 견제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임시 국가방위 전략 지침'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불가피한 노선 변화지만, 이와 관련해 한미 간 공식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은 한국에 여러 가지 묵직한 현안을 계속 던지는데, 한국은 당장 맞는 것 외에 별다른 대처가 어렵다.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빠르게 통화하고 미 해군 함정의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을 때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결정된 사안이지만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도 한미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미국 측이 한국에 '성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듯한 모습이 표출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조치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정상 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무적 소통'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탄핵 심판 결과가 선고된 뒤 '최대한의 소통'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법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주한미군 역할 변경·관세 폭탄·향후 대북 구상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 신뢰 속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기되는 위기감은 한미동맹의 본질적인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며"트럼프 대통령은 기질적으로 몰아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응할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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