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兆 산불 추경 검토…임시주택·주택복구자금 지원”(종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경상 지역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2700동을 신속히 설치하고 재해주택복구자금을 최대 1억2400만원까지 초저금리로 융자키로 했다. 또 당은 3조원 규모의 산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요청하고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산불 피해지역 광역단체장인 울산광역시장과 경북·경남도지사도 함께 했다.
당정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또 주택이 유실 또는 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재해주택복구자금을 최대 1억2400만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대출한다. 3년은 이자만 갚고 이후 17년 간 균등상환하면 된다.

임시조립주택 대신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입주민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한다. 현재 특별재난 지역 이재민은 현행 광역시는 9000만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1억3000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주거 피해 복구와 관련된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농산물 특히 송이와 같은 임산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요청키로 했다. 해당 예산은 정부 예비비 항목 및 각 부처의 산불 예산으로 분산해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처의 산불 관련 예산은 약 2000억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 제출 시기는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피해 산정 전 생활 안정 지원금을 선지급키로 했다. 농업 가구에 대해서는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및 수리 점검을 실시하고,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 및 축사 복구를 지원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복구 대책 지원본부의 설치·운영 필요성도 공감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에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은 당과 정부에 야간 운용이 가능한 대형 소방헬기 도입과 산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임도 개설, 수종 전환, 송전탑 인근 수목 제거 등 산림산업 추진 시 산주 동의와 복잡한 허가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임도 개설만이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꼭 개선해달라”고 했다. 또 “산불 진화의 핵심인 고성능 대형 헬기 도입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불 끄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대형 헬기 다음에 수송기를 동원할 정도로 (화재진압)장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추경에 신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만큼은 정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아픔을 먼저 봐달라”며 “이번 추경에 정략적 계산이 티끌만큼이라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 여당과 함께 추경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