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상호관세 현실화 유감"…관세율은 '확인 중'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3일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미측의 관세 조치가 현실화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동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바, 미국 측과 이번 조치와 관련해 조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부과받은 25%의 상호관세는 중국(34%)보다는 낮지만 일본(24%)과 EU(20%)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베트남(46%)과 인도네시아(32%) 등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있는 국가들도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만큼, 상호관세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율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할 당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세율을 ‘25%’로 언급했는데,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기됐다. 외교부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 중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발표한 것을 들었고 이에 대해 미측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호관세 문제를 주변국과 공동대응하기보다 미국과 양자간의 대화와 협의로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공개하면서 “각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복잡하다”고 시인하고서는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