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거부' 최상목 탄핵 표결…尹파면 따라 유동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줄탄핵 전략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 기각을 우려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강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탄핵에 대한 실효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이 줄탄핵에 대한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보고를 마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5일까지는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당장 이번 주에 3일 이후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4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 의장실 공지는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본회의 일정이 4일 잡힌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강행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현재 당의 입장이 결정되기 직전 단계"라며 "(표결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는 공지 안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주저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 파면 시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한 실효성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역풍 우려에도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서두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헌재가 이번 주 초까지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고 기일이 잡히자 민주당도 탄핵을 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탄핵을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도 "(내일 표결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할 수도 있고 아예 폐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미 민주당은 선고기일이 확정된 후 한 권한대행 재탄핵은 선고가 나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