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산불 피해복구에 4000억 이상…예비비는 여유 없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번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40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산불로 인한 재난 복구 비용'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정확하게 그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의 강원도 산불 사례를 보면 4000억 원 정도의 보상과 복구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당시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정부를 향해 추가적인 예비비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목적 예비비 편성이 1조 6000억 원이 편성돼 있지만 이 또한 재난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질문하자, 김 차관은 "예산 총칙에 반영돼 있는 고교 무상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며 "이번에 만약 산불 피해를 조사해 봐야겠지만 (피해 복구 지원을 하고 나면 예비비가) 사실상 여유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것"이라며 "예비비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정부 측에 요청한 3조 원 추경 편성에 대해서 "조속히 (추경안 제출을)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