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도봉구를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으로부터 빌린 'I♡도봉' 배지와 대구 안경산업특구를 상징하는 안경 배지를 소개하고 있다. 2025.4.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지만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에 거짓의 탑만 쌓아올렸다"며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감사원을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며 "검찰을 완전 해체해 수사와 처벌 가능성 자체를 영구히 없애버리려고 한다. 정권을 잡아서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며 "국가 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에 대해서도"성장과 통합은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성장과 통합에 손톱만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민주노총과 정치적 동업 관계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수년 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폭등과 같은 민주노총 하청을 도맡아왔다"며 "그 반대급부로 민주노총은 정권퇴진, 후쿠시마 괴담 선동 등 민주당을 위한 정치 투쟁을 해줬다. 입법과 투쟁의 부당거래로 인해 반(反)기업적 입법을 남발해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주노총 동업관계는 반기업이면서 동시에 반청년적"이라며 "청년 착취 카르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하청을 받은 민주당의 악법들이 기업 활력을 짓밟고 있다면서 "이런 법안부터 폐기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소액주주, 즉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전날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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