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정부 집값 통계조작 국정농단…이재명에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18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검찰·감사원 개혁안은 범죄 은폐를 위한 정략적 음모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을 줄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을 감췄고,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재명 후보는 감사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한다"며 "이참에 정권을 잡아서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과 인사로 부동산원을 압박하며 100번이 넘게 정권에 유리하도록 통계를 조작한 것이 밝혀졌다"며 "조작은 집값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과 소득 불평등, 비정규직 수치 통계에까지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같은 감사를 정치 감사로 폄훼하고 향후 특별 감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감사를 추진한 감사원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락시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12개의 범죄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자 말 잘 듣는 곳에 힘 실어주기"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내내 자행한 국가 통계 조작의 전모가 감사원 최종 감사보고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통계를 조작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만약 집값 통계 조작 결과로 국민이 재건축 부담금을 과도하게 납부했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져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은 즉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