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진행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재표결은 재석의원 299인 중 가결 196인으로 부결됐다.
그는 “이 상법 개정안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또 소액주주 즉 투자,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며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M&A)나 또 물적분할 시에 대주주의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전날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발표에 대해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며 “청와대에서 국토부,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통계 왜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민주당 정책과 맞지 않으니 사표내라’는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다”며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하자, 근거 없는 가중치를 임의로 부여하여 마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왜곡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5분위 배율’ 수치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 보도자료를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며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 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