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왼쪽),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 마련 등 공약기획단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4.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 공약기획단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공약 발표의 주요 콘셉트인 장애인 삶이 기준이 되는 한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엔 당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장애인 당사자로 공약 개발에 직접 참여한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현 765명에서 3000명으로, 지역장애인 보건센터를 현 19개소에서 70개소로 늘려 모든 장애인이 거주지 주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대폭 추가해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확충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와 개인 맞춤형 복지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통합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별로 분산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 계좌 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애인과 노인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에도 나선다. 장애인 보조기기 정보제공 등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휴식·여가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보조기기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 중 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회보장 중심에서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장애인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재정 지원 일자리를 배리어 프리 인증과 사후 관리 관련 직무,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로 확대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애인 기업 육성 전담 부서를 만든다.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생애 초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개입하도록 하고, 영유아 통합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전체 장애인의 55.3%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통해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이 가능한 사업모형을 개발해 지역 돌봄을 통합 수행할 방침이다.
현 장기 요양 서비스보다 나은 맞춤형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애와 고령으로 이분화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아울러 장애인 정책 마련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중심이 되도록 한다. 최 비대위원은 "모든 분야에서 장애 친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장애 영향 요소를 반영하고 장애인 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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