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예산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 원 △소상공인 지원 4조 원 등으로 이뤄진 12조 원 규모로 구성됐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2배가량 증액했고, AI 분야에서는 1조 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하고, AI혁신펀드에 2000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을 기존보다 2000억 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연 50만 원 수준의 크레딧 사업을 신설했다.
이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니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추경안 등 정부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기존 예산을 변경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조 원 규모 추경으로는 민생 살리기에 부족하다며 최소 15조 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증액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 동의가 있어야 증액할 수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