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李 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대법관 9명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쿠데타에 가담한 법조 엘리트를 탄핵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탄핵소추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을 들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으로 정치하지 마라"며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의 주인은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이 정치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기에 민주당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 이후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