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李정부 부동산 대책, 현금 부자 외국인에 날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건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금자리가 절실한 우리 국민에겐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법상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덕택에 중국 등 외국인들은 사실상의 규제프리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큰손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에겐 관대한 결과는 '역차별'"이라며 "규제 격차 줄이기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근에 발의한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사고, 파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급 대책 하나 없이 국민의 매매 벽을 높여 수요를 위축시키고,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운다면 서민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며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