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입장 표명을 이유로 상법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논의 범위가 축소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했으나,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