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 등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듣고 있다. 2025.6.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는 1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30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 추경안과 관련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당초 예결위는 전날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감·증액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했다며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단체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퇴장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회견을 열어 "졸속 심사를 통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 측은 "추경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작태는 민생 방해, 내란동조 정치이며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후 여야는 협상 끝에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전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후 질의부터는 참석했다.
전날 여야는 정부의 민생소비쿠폰과 최근 주택 가격 불안 현상의 원인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며 "결국 국채로 메우는 것은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전 국민에게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불황이라, 뚜렷한 경기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경기 침체로 인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급등 원인을 두고도 격돌했다. 야당은 최근 정부의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책 이후 시장의 혼란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급등세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이들 쟁점과 관련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여야는 이날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한 뒤 예산소위를 거쳐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해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표결을 거쳐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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