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일에도 종합정책질의 등 추경 심사를 진행한다. 애초 예결위는 30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의사일정이라며 추경 심사를 보이콧하자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더 연장했다.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30조 5000억 원(세입 경정 포함)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통해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민생회복지원금을 각각 3만 원, 5만 원 추가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 여야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청년과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불가피하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푸는 결정을 어떻게 쉽게 하겠나”라며 “어려운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심사 이틀째인 이날도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예결위 추경 심사가 끝나는 대로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루라도 추경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다. 추경이 3일 가결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달 내 지급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민생 추경, 총리 인준,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