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 18건을 포함한 다수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이 이뤄질 경우, 그 유족에게 승진 계급에 따른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직접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골자로 한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도 논의된다. 해당 법은 지난 1월 7일 공포됐으며, 오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도 안건에 포함됐다. 이 시행령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과 방식,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 분할 상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