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상법개정안 원칙대로 처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이)찬성했으니 협의하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시간 끌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은 무조건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로 경영 부담 가중될 우려에 대해선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그렇게 남발된다고 하는 건 지나친 기우이고 또 설사 소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상법을 개정한 이후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또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지금 당장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고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