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권리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입장을 변경한 것을 두고 진 의장은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과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제상의 개편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할 문제는 아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면서도 "우려됐던 대로 그렇게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또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4일 이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