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탕감"VS"민생회복의 출발"..배드뱅크 두고 여야 격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1일 배드뱅크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이 민생 회복의 출발”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정책이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는 단순한 탕감이 아니다”면서 “금융 활동이 완전히 차단된 채무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은 엄격히 선별되며 고위 연체자는 철저히 제외된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박 빚도 갚아준다고 하며 거짓 선동, 허위 날지로 날조로 이러한 연체자들의 삶을 또다시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왜곡”이라며 “연체자를 방치하면 금융기관 부실, 소비 위축, 파산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경기 전체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내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새로운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가려내 없애주는 방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배드뱅크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적 금융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국가 재정으로 직접 탕감하는 유례없는 방식인 만큼,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도 정부에 ‘개인 채무도 세금으로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정책의 형평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재정 건전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