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5대 쟁점 '패키지딜' 野 제안…민주 "선 개정 후 보완"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돼 여야가 논의를 시작한다. '경영권 침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개정논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영계를 설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 카드도 '패키지'로 추진하는 방안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정권 교체로 사실상 법안 개정을 막을 방법이 없는 소수 야당이 되면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세제개편 필요성을 "일리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협상엔 '시간 끌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6월 임시국회(7월 4일 종료) 안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사후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기업을 망치는 길, 한국 경제에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들 우려를 완화할 부분이 필요하다"며 "여야 원내대표 얘기가 필요하니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힘, 5대 쟁점 중 선별 개정…세제 혜택 담아 '패키지 개정'
국민의힘은 '더 세진' 민주당 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전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 5가지를 여야가 논의하자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5개 중 어떤 걸 받고, 안 받을지 협상장에서 정리할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도 경영계 우려를 최대한 불식할 장치를 만들어 다양한 대안을 갖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과 함께 상속세,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개편 카드도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 "시간 끌기 안돼…법안 개정 후 세제 혜택 논의
민주당에서도 경영계 설득을 위해 세제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를 상법 개정안과 동시처리 하는 것엔 부정적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세제상 개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건 일리 있는 얘기"라면서도 "당장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법 개정 뒤) 주주 배당이 늘어난 상황에 세 부담이 어떻게 가해지는지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과 세제개편안의 동시 처리로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찬성했으니 협의하자'고 나올 텐데 그렇게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6월30일) 경제 6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지금은 결단할 때"라며 '사후 보완' 방침을 표했다. 이에 여야 간 협상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6월 국회 회기(7월4일)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송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 패키지 논의를 단서로 달아 '시간 끌기용' 아닌지 의심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