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초래”(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부동산)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6개월 이내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 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